사개특위, 사보임, 오신환, 패스트트랙, 문희상 국회의장

사개특위, 사보임, 오신환, 패스트트랙, 문희상 국회의장

사개특위

-국회의 '사법제도 개혁 특별 위원회'
-사개특위의 경우 18명의 위원중 3/5인 11명이상이 찬성해야함.
-현재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1표차이로 패스트르랙 지정을 못할 수 있다.
-사보임 확정을 하기위해서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공수처

-공직자들의 비리가 있을 때 검찰이 보수정권의 입장을 대변한 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함.
**이를 자유한국당만 반대하였음.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종류: 공수처 설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선거제 개편(연동형비례대표제),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사보임

-사/보임 - 현재 맡고있는 상임위원을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원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

진행 상황:
바른미래당이 찬성한 패스트트랙을,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오신환'이 반대 ->
바른미래당 손학규, 김관영 대표가  '오신환'을 사보임(사임, 보임) 결정 & 사보임 결정을 막기위해 국회의장인 문희상을 막음 ->그 와중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을 한국당이 채 의원실 점거하며 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