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나로의생활

「주거복지로드맵 2.0」

크게 결혼 이전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출산 이렇게 구분해서 정책이 만들어졌다.

-결혼 이전 청년(만 19~34세)

1.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상: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 이하)

-내용: 보증금 2억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

이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

2.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내용: 

1)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

2)만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원, 전용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천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

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

-내용: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 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1.8% 금리), 월세는 월 40만원(1.5% 금리)까지 대출 가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적극 추천

-가입 대상: 소득 3천만원 이하 청년

-내용: 3.3%의 금리(2년 이상 유지시)를 제공.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등의 혜택

-신혼부부(혼인후 7년이내 또는 향후 3개월이내 혼인예정)

1.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내용:

1)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며,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2)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2.1%의 금리*를 적용

2.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

-내용: 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2억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1.3~2.0%(우대금리 적용시)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큼.

3.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상: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

-내용: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  주택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

-자녀 출산시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점: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6억원까지, 전세자금은 2.2억원까지(수도권 2.2억/지방 1.8억) 확대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 (무자녀, 최대 10년 → 유자녀, 최대 20년) 가능

즉,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0~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음

출처링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870&call_from=naver_news

경기도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고소득층, 미성년자 차등두거나 제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 이중차별, 선별비용이 더든다.

-시행일: 4월부터 즉시 수령가능. 3개월 지나면 지역화폐로 지급.

-수령 장소: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구원 대리가능여부: 위임장 작성하면 대리수령 가능.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

출처: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3770

신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1호 

-2017년 출범
-투자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중심으로 소프트뱅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애플, 폭스콘, 퀄컴 등이 출자해서 투자. 

- 1호펀드 규모: 1000억달러 
->사우디 국부펀드PIF(450억달러), 소프트뱅크(280억달러) 아부다비 국부펀드(150억달러), 애플/퀄컴/폭스콘(50억달러) 그외 (70억달러) 

-약 67개사 투자

-투자받은 회사들
1.ARM(영국 반도체) - 320억달러(약 35조원) 에 인수
2. 엔비디아(GPU 회사)
3. 우버 (미국 차량공유) -투자금액 77억달러
4. 위워크(공유오피스) - 투자금액 130억달러, 현재 회사가치 80억달러
5. 디디(중국 차량공유)- 투자금액 118억달러(13조)
6. 그랩(싱가폴 차량공유) 
7. 원웹(위성통신) 
8. 쿠팡 (전자상거래) - 투자금액 27억달러
9. PAYTM(모바일결제)
10. 브랜드리스(온라인 생활용품 상거래) - 투자금액 2억4000만달러, 현재 폐업
11. 슬랙
12. 유니콘(중국 틱톡 동영상 공유 플랫폼) 
13. 바이트 댄스
14. 페어(온라인 차량 임대) - 2500만달러 추가 투자
15. 플렌티(실내농장 스타트업)
16. 바그(반려견 산책 스타트업) - 투자금액 6억 5천만달러, 매각진행중

아래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사이트

https://visionfund.com/portfolio

[이완용 만행 목록]

이완용 친일 전 행적 (친미)

-이완용이 친일을 하기전까지는, 고종이 이완용을 매우 총애하고 의지하였다. 순종과 이완용은 사제지간이기도 했다.

-1882년 과거 합격

-1886년 미국인 교사 헐버트가 운영하는 육영공원(국제업무를 맡기 위해 고종이 설립한 근대식 교육기관)의 제자가 됨

-1887년 대미외교 전담팀에 발탁. 고종의 신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음. 알렌 이라는 선교사를 만나면서 친미파 관료로 성장

-1895년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후

-1896년 아관파천(고종을 러시아로 도망)

   ->이당시만 해도, 친미파 이완용은 친러파와 함께 일본을 조선에서 내보낼 생각만 하는, 고종의 믿음직스러운 신하였다.

    *이 때부터 고종은 러시아를 많이 의존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군사교관 파견와 조선의 중립화를 협상한 조-러밀약을 맺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군사교관 파견을 이완용은 당시 반대했다. 경제적 지원 없이 정치 간섭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당시 이완용은 친미파였기 때문에, 러시아가 개입되면 자기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어서, 러시아의 개입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 후 이완용은 전북 관찰사로 발령이 났고

-1904년 러일전쟁이 발생, 일본이 승리했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일본에 넘긴다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한다. 이때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내정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고종은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이완용을 호출하여 정계 복귀를 시켜준다.

-1905년 7월 29일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인정하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체결(미국은 필리핀 점령 보장)

->조선은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완용은 나가리가 될뻔했으나, 이때부터 그는, 친일을 하기 시작한다.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으려고 온 이토 히로부미에게 붙은것이다. 

이완용 친일 시작

-1905년 11월 18일 을사조약 체결과 서명을 주도. 을사5적 중 한사람.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 당함
-1907년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친 후 내각총리대신이 됨.
            헤이그특사파견으로 고종을 내려앉히고 순종을 즉위시킴(헤이그특사 파견은 을사조약을 위반) 

             정미7조약(조선 군대 해산)
-1910년 총리대신 자격으로 비밀리에 일본과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한국은 일제강점기 36년이 시작된것임.
-조선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명칭이 변경.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이 되었고 이완용은 일본정부로부터 백작 지위을 수여받았다. 
-매일신보에 3.1운동을 비판한 공로로 후작 지위을 수여받았고, 그의 아들도 남작의 지위를 받았다. 

[이완용 암살시도]
이완용 암살을 시도한 독립운동가가 있다.
이름은 이재명
동지들(김정익, 이동수)와 함께 친일 매국노 암살을 계획하였다. 
김정익은 일진회 이용구 처단, 이동수는 송병준(조선일보 창업자) 처단
당시, 이재명은 습격을 시도했으나 지나가던 인력거꾼 박원문이 앞을 대신 막아서서, 그가 대신 죽었다.

이완용에게 칼빵을 3번했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다.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추후 사형당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이재명의 칼빵 덕분에, 이완용은 죽을때까지 고생했다고 한다.

[기타]
이완용 분당출신이다. 
" 1858년 6월 7일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서 출생 " 
지금의 판교 위치에서 태어났다. 동향이라니 짜증나는군.. 

https://namu.wiki/w/%EC%9D%B4%EC%99%84%EC%9A%A9/%EC%83%9D%EC%95%A0

사개특위, 사보임, 오신환, 패스트트랙, 문희상 국회의장

사개특위

-국회의 '사법제도 개혁 특별 위원회'
-사개특위의 경우 18명의 위원중 3/5인 11명이상이 찬성해야함.
-현재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1표차이로 패스트르랙 지정을 못할 수 있다.
-사보임 확정을 하기위해서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공수처

-공직자들의 비리가 있을 때 검찰이 보수정권의 입장을 대변한 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함.
**이를 자유한국당만 반대하였음.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종류: 공수처 설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선거제 개편(연동형비례대표제),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사보임

-사/보임 - 현재 맡고있는 상임위원을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원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

진행 상황:
바른미래당이 찬성한 패스트트랙을,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오신환'이 반대 ->
바른미래당 손학규, 김관영 대표가  '오신환'을 사보임(사임, 보임) 결정 & 사보임 결정을 막기위해 국회의장인 문희상을 막음 ->그 와중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을 한국당이 채 의원실 점거하며 감금

이완용(~1926)
-이승구(~1905)
-이항구 :작위 받음
--이병길(이승구의 양자) : 이완용의 작위 세습
---이윤형 : 재산반환소송. 캐나다로 이민가서 살고있음
---이병주
----이석형

자유한국당 송언석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61억 책정된 것을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본인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 도로 확장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을 800억 확보한 것에 대해 홍보하였다고 한다.

송언석은 땅에다 800억 돈 쏟아 붓는것은 괜찮고 온전하지 않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돈을 쓰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나보다.

경북 김천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

자유한국당이 출산 주도 성장을 외치는 것을 이사람은 몰랐나보다.

누구를 위하여 사람들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관련뉴스: 노컷뉴스 링크

http://www.nocutnews.co.kr/news/5068201